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방분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 등 시·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의 조금 전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] <br />여러분,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지방정부 책임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, 정말 각별하게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, 그리고 주나경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<br /> <br />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참으로 뜻깊은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또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중요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,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또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에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.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. <br /> <br />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1121159293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